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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절충하면서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50일 넘게 지연된 원 구성 협상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끝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특검 추천 방식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활용하는 절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국회 내 특검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을 추천받은 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후보 2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을 추천하는 제3기관 추천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안을 거부해왔지만,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는 국민추천위 방식에 합의하면서 특검법 처리의 물꼬가 트였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충분히 달성했다”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해 수정을 제안했고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우리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는 절차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22일부터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 등 세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에서 절충점을 찾으면서 원 구성 협상도 조만간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변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도 특검 합의안에 일정 부분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안 승인과 함께 원 구성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영향에 따른 주식시장 급등락, 홈플러스 사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려면 상임위원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내부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별도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관위 통폐합, 독립 감찰기구 설치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선거관리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여의도연구원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법 합의 내용에 특별히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른 원 구성 협상을 통한 법안 처리를 원하는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합의가 장기간 교착된 원 구성 협상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 제시할 만한 원 구성 관련 ‘당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국민의힘 몫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미 선출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교체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남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내에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리적인 성품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독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을 독려하고 있는 조정식 국회의장 측도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의장도 임기 초부터 야당과 극한 대치하는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