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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얼굴) 대통령은 21일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이 확장된 것을 두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것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협의해 보되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를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그때 전보가 될 수 있으니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성과급 배분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의 범위와 관련해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은 일정한 포괄적 기준이고,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건 행정부 담당”이라며 “‘결국은 법원으로 가서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중간에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양대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존중하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조세제도 개편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재촉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도입했지만, 주가 급등 이후 조정을 심화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