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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수사 과정 속 논란 계속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의 수사 과정 등에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의회 최영중 시의원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뉴시스
경찰이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의회 최영중 시의원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뉴시스

21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전 시의원의 통신 영장은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경찰이 영장 신청 과정에서 범행 시기와 무관한 1년 치 통신내역 조회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 및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해 통신 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영장 청구해 통신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지난 2월 피해 여중생의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지난 9일 강제수사에 착수해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라는 논란도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포렌식 후 휴대전화를 셀프 제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압수수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범보수 시민연합은 이날 최 전 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천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도내 4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성명에서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전체의 문제이자 당원 주권이 실종된 밀실 공천의 문제와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진 공천 시스템의 문제”라며 “밀실 공천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공천심사 자료와 절차를 공개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10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전날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 전 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