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고갈·저궤도 위성 등 부처별 현안도 다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당정 정책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 사회가 AI 시대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 정부가 좀 더 챙겨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추가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돈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재정 당국하고 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해 부처별 현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등을 보고했다.

한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발사체 및 저궤도 위성 문제와 원전 안전 문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의제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이 지금 많이 고갈돼 있다"며 "제가 볼 땐 너무 방만하게 써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에 관련해서는 "우선 운영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우선은 인력·예산 보충도 해야 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