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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며 “성장이 돼야 분배문제도 해결할 여유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을 이끌며 ‘재계 맏형’ 역할을 해온 최 회장이 이처럼 쓴소리를 마다치 않은 속내는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대기업이 최근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올리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자”며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이익’에 특별세를 부과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근로자 복지 향상 등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25%)인 법인세를 꼬박꼬박 내온 재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초과이익이 ‘초과세수’를 뜻하는 것인지 개념조차 불분명하다. 최 회장은 간담회에서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며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성장의 파이를 키우기보다 어떻게 나눠 가질까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를 못마땅해 하는 이가 최 회장뿐일까.
정부는 성장전략으로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한다는 ‘3·4·5 비전’을 제시했으나 그리 미덥지 못하다. 특히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와 혁신 실종에 1%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균형발전에 총 4755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전력과 용수, 인력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실현 가능성엔 의심이 든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착시에 빠진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성장전략에 물음표가 뒤따르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생산성 개선과 규제 혁신,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안이 미비한 탓이다. 그간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을 피해온 우리 경제는 노동생산성만 따져봐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2021년 OECD 평균의 77%까지 오른 뒤 4년 내리 하락해 2024년 72.4%로 떨어졌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성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노봉법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을 벌이고 쟁의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면서 노동부 등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노봉법 시행으로 불거진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걸림돌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재계는 전반적인 AI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용·직무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기업이 시대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어야 국가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성장정책의 출발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까지 성장정책에 담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