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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의료체계 전면 AI 전환”, 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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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AI기본의료소그룹장, AI기본의료전략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준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기본의료소그룹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AI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준범 AI기본의료소그룹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복지부 장관,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2026.7.22 xyz@yna.co.kr/2026-07-22 14:36:04/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준범 AI기본의료소그룹장, AI기본의료전략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준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기본의료소그룹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AI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준범 AI기본의료소그룹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복지부 장관,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2026.7.22 xyz@yna.co.kr/2026-07-22 14:36:04/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어제 지역 의료 공백과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내놨다. 동네 보건소와 의원에서 AI의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과 공공병원 운영에도 AI를 활용해 의료진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제대로 치료받도록 의료혁신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 분야부터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구급대가 적정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가동한다. 병상과 의료진, 최종 치료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AI가 가장 적합한 병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곳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곳을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한마디로 지역·필수의료의 뼈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 AI와 의료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야 할 방향은 맞다.

문제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다. AI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일 수는 없다. AI를 이용한 효율성 제고는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중환자들에 대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수가체계를 합리화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공포를 완화해 양질의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를 지원하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필요한 곳에 의사가 있어야 환자도 살리고 AI 활용도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체계를 갖춰 환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벌써 “장밋빛 청사진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의료계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설득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말만이 아니라 결과와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