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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진료권·중진료권 등 권역을 중증도별로 체계화하고 의료취약지에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인공지능(AI) 플랫폼인 ‘공공의료 AI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응급실 이송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등 의료 분야 AI 대전환(AX)도 추진한다. 심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료공급체계 강화와 AI 활용 확대 등 가용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환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1∼8개 시·군·구),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대진료권 내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내의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중증의료 연결망을 형성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해 중등도 환자 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경증 환자 치료와 건강관리 제공에 집중할 소진료권은 동네의원이 팀을 구성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를 도입한다. 의료 취약지의 보건소·보건지소 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급감 등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연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하는 등 수가체계도 개편한다. 내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은 지방일수록, 필수의료일수록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의료 수가 체계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의료 수가가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와, 개인이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고위험 임신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의료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등록된 산모에 대해 평소 의료이용을 지원하고, 사전에 분만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전 분야에 걸쳐 AI 전환을 이룬다. 응급실 이송 체계에서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AI를 활용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 확산을 추진한다. 지역 병원에 어떤 의료자원이 현재 있는지 시스템상에 자동 제공되는 식이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AI 전환 과정에서 민간 대형병원과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지역 공공병원들이 자동 영상판독·의무기록 생성 등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9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지역 공공병원의 전산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지방의료원 내 임상 데이터도 표준화해 AI 활용 환경을 구현한다. 지방의료원은 AI 전환에 앞서 전자의무기록(EMR) 등 인프라 구축부터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공공의료는 AI라는 용어도 낯선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크다”며 “소외 받는 지역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AI가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을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