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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경제·사회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또 경기 용인시에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기를 기존보다 11년 앞당긴 204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학계·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기 용인시에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기를 기존(2053년)보다 11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팹 완공을 당초 계획보다 각각 7년과 12년 앞당기기로 한 것과 맞춘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팹이 들어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까진 1단계로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송전선을 보강하고, 2단계로 2036년까지 기존 송전망의 용량을 증설해 필요한 전기를 공급한다. 최종적으로는 중부권과 영동권 발전력을 동원해 2042년까지 산단에 필요한 전기를 완전히 공급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팹이 조성되는 일반산단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산단과 인근 전력망을 연결하는 송전선을 구축해 내년부터 전기를 공급한다. 이후 2029년까지 산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구축, 전력수요를 채운다. 추가되는 전력수요는 송전선로를 2031∼2032년까지 구축해 충족시킬 방침이다.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 중인 ‘통합 용수 공급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긴다. 하루 31만t의 용수가 공급되도록 하는 사업 1단계 완료 시점을 2031년 1월에서 2029년 5월로, 하루 76만t의 물을 공급하는 2단계는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2034년 7월 완료하기로 했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의 완성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민선 9기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중점 투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이날과 24일 이틀간 진행되는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 등을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에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모이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에 축적되는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원은 정부 부처의 계획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지역의 강점을 가장 잘 아는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