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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아무리 늦어도 2∼3년 이내”라고 전망하면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민국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년 또는 2∼3년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졌을 때 미래 세대를 교육할 체계를 현재 사관학교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부족하다고 본다”며 “새롭게 투자해 최첨단 명품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고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전작권 2∼3년 내 전망…캠퍼스 완공엔 10년
김 실장은 토론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장관이 전작권 전환 ‘X연도’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을 말하고 우리 측에서는 2028년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작권 전환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2∼3년 이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한·미 간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방정책실장이 구체적인 시기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밝힌 2029년 1분기는 전작권 전환 완료가 아니라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시점이다.
통합사관학교의 실제 신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실장은 자운대 통합 캠퍼스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 “대략 10년 정도”라고 말했다. 캠퍼스 완공 전 임시시설을 활용해 신입생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과 관련해 기존 ‘연내 입법’ 방침의 목표 시점을 올해 12월까지로 구체화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이 늦어지면 국군사관학교 창설 일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서 16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입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랜드마크 사업’ 추진…예산 규모는 미공개
예산 확보 구상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통합사관학교는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사관학교를 인공지능(AI)·로봇·초연결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로 조성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점 투자할 랜드마크 사업에 포함시켜 예산 우선순위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예시로 AI 혁신과 포스트 반도체 신산업, 지방주도 성장 등을 제시했다. 다만 공개된 사업 예시에는 통합사관학교가 포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총사업비와 내년도 예산 반영 규모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상 각 부처는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5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가 지난 5월 말 예산요구서에 통합사관학교 관련 예산을 요구했는지,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떤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지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통합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의 84%가 동일하다는 자체 확인 결과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당초 동일 교과목 비율을 70% 수준으로 파악했지만 이날 다시 확인한 결과 8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같은 과목을 각 군 학교에서 따로 가르치면서 교수진과 시설에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