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과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추진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다음달 3일까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외교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24∼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글로벌 AI 리더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현지에서 열리는 ‘AI 서밋’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李대통령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 의료 문제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 강화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지역의사제 중심 증원이 “일종의 타협안이었다”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 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다”며 “의료 수가 제도라는 게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경험을 상기하며 “현장의 의료인들이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해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교과서에 있는 대로면 5분 단위로 산소포화도를 체크해야 하고, 맨날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당시 인정된 치료비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면서 “이러다 산부인과 의사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십수 년이 지나며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그때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 젠슨 황·샘 올트먼 만나는 李대통령…‘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발표 

24∼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는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업 리더들을 만나 한국의 전폭적인 투자·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기업들로부터 실질적인 투자 성과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부각하고, 대한민국과 빅테크 기업 간 AI 협력 의지를 대외에 표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대해 김 실장은 “최근에 발표한 국내 AI·첨단산업 대규모 투자를 글로벌 기술·자본 협력과 연계해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력을 제고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직접 발표한다. 서밋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면담한 빅테크 CEO들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도 참석한다.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의 MOU 협약 체결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