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발·현실적 어려움 있어
내년 상반기에 案 마련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지역유착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경찰청과 당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경찰 측의 보고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강화된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윤기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장윤기 사건 발생의 원인은 (경찰의) 지역유착”이라며 “지역유착을 끊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했듯 순환근무제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보고가 말하자면 약하다”며 “구체적으로는 경위 이하는 (순환근무를 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노조도 반발하고 있고 경위 이하 순환근무제 실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은 대신 태스크포스(TF)로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관들의 생활상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당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행안위원들은 “보고된 내용 자체가 실효성이 담보된 안으로 가면 좋겠다. 강화된 순환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회의에선 경찰관의 내부 비리에 따른 징계 사항을 인사에 철저히 반영하고, 수사 담당관을 통상 1명이 전담하는 현행 체제를 2인 1조 체제 복수전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도 나왔다. 아울러 현행 청문감사관을 임기제 개방직으로 전환해 내부 감사·감찰을 실질화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일선 경찰서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