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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거를 막자,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은가, 또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그거는 아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집값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이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며 "그러나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조세제도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 억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예외적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부동산)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라는 논쟁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이라도 대비는 해야 한다. 언젠가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터지면 치명적이다.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역에는 감면 혜택을 고려하고,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면 권한에 따르는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비난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을 두고는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며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정책 수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관련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정책을 놓고는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며 "누구에게 주로 (대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며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 지적 있을 만큼 저출생, 비혼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 국민 공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