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용 핀셋 지원 유지하되 무제한 대출·갭투자 구조 수술대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세 놓기 너무 쉬워 집값 상승”… 유주택자 대출 제한 시사

이 대통령은 그동안 서민 지원을 이유로 전세대출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주거나 대출해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며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 보증금 반환 대출도 수술대… 청년·신혼부부엔 ‘핀셋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역시 매매가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됐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다만 전면적인 대출 축소보다는 선별적 지원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향후 정부가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한편, 무주택 서민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대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