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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침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조문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는 당내 반론이 남아 있어 입법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청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작동시킬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뒤 “오늘 소위에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는 기조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했다”며 “해당 원칙을 법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요구가 수사 공백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문별로 심사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권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민주당과 이재명정부가 견지하는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강조했다. 이정헌 의원도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대안을 만들기 위해 숙의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개혁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폐지 원칙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경찰 수사 견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 등 각론을 놓고는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법사위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논의 일정 등에 따라 다음 달 초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는 24일에도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 장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도부 방침에 당내 총의가 모이는 모양새이지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론은 남아 있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개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고 점검하는 방안도 지도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곽상언 의원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했던 김남희 의원은 폐지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를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 송치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경찰 수사를 검증할 통로를 남기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성난 민심을 살피는가 싶더니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다시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전당대회 표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