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700조 예산 지출 승인

‘감축’ 관련한 예산 집행 금지
‘韓과 조선협력 확대’ 첫 언급
군함 해외 건조 막는 조항도

미국 연방 하원이 1조1500억달러(약 1700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2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2027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주요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1조1500억달러 규모로, 방어체계 개선과 무기 구매, 장병 급여 인상, 이란전 수행 등에 지출할 방침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 의회 의사당. AFP연합뉴스

하원을 통과한 이번 NDAA는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감축 목적의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NDAA는 NDAA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에는 NDAA는 물론 2026,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배정된 어떠한 예산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는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해 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동맹국과의 정치적 갈등을 해외주둔 미군 조정으로 연결한 전례가 생기면서 한국에서도 일방적인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그는 지난 5월 이란전쟁 비협조 등을 문제 삼아 돌연 주독미군 5000명 감축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당부하는 ‘의회의 인식’ 부분에 들어갔다. 의회의 인식은 법조문과는 별개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의 전투함 건조를 막는 조항도 하원 NDAA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간 극단적 이견을 고려하면 상원이 하원 NDAA를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NDAA는 양원이 각자 통과시킨 법안을 절충해 단일안을 만든 뒤 최종 표결을 거쳐야 통과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보수 성향이 강한 하원안은 상원에서 통과되기 어렵다. 민주당은 전쟁 장기화에 항의하며 상원 NDAA 심의를 중단시킨 상태”라고 전했고, AP통신은 “양원 간 절충은 중간선거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