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급등락의 주범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첫손에 꼽힌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 급락의 배경으로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지목했다. 증시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조정이 레버리지 ETF를 통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따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말 도입 전부터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증시를 요동치게 할 거란 우려를 샀다.

정부는 지난 16일 보완대책을 내놨으나 거래대금 감소 등 효과는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보완대책은 투자 요건인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현금 30%)에서 내달 5일부터 3000만원(전액 현금)으로 높이는 한편 매매 단위는 1주씩이 아닌 잠정 20주로 늘리는 게 그 골자다. 매매수량단위 변경은 거래량 감소를 노린 조치인데,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효과를 예단하긴 이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보완책과 관련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지만, 이튿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했다. 당장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도 그럴 게 국내 증시의 종목 쏠림과 단기투자 성향은 이전부터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아왔던 구조적인 문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쏠림과 단타 열기에 기름만 더 끼얹었을 뿐이다.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병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일보가 ‘코스피 1만시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연 ‘2026 세계증권포럼’에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는 거래세 중심인데, 보유기관과 무관하게 과세를 하면서 사실상 단타 거래를 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질 개선 없는 주가 부양은 신기루일 뿐이다. 장기투자 우대 환경부터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궁극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당국은 별도로 장기투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