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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시장 정상화를 향한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비난과 갈등, 저항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나 결기는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걱정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정비사업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서울에서 도시정비 사업 없이는 공급절벽을 해소하기 힘들다. 오죽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수단이자 마스터키”라고 했을까. 정부와 서울시는 머리를 맞대고 공급절벽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나마 이 대통령이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을 종전 60개월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거주 여부나 주택 수, 가격대 등을 따져 세금을 달리 매기는 차등과세체계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 주택은 감면해주고 투기성 짙은 호화·초고가 주택, 비거주 다주택 등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징벌적 과세는 매물 잠김을 부르고 전·월세 세 부담 전가와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보유세 부담은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부동산 민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정책 기조를 인위적인 수요억제와 땜질식 처방에서 공급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각종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무주택자와 서민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해왔는데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는 과거 진보·좌파진영의 인식과는 결이 다르다. 이제 실용정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