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맞춤형 금융지원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출·청약·분양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전면 점검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확충과 신혼부부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모든 분야를 전수조사해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무총리에게 점검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 23일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에서 토론회 생방송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결혼하면 혼자일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설계된 제도가 일부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들은) 사례와 의견을 반영해 (부당한) 부분들을 모두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 확충과 신혼부부 금융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윤인한씨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려면 주택도시기금이 가장 큰 재원”이라며 청약통장 세액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에서 세대원까지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확보한 임대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주택도시기금에 예치해 공공주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뉴스1

신협에 재직 중인 신승주씨는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신씨는“현재 6억원·4억원·2억원 등 정액 대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며 “미래 소득과 상환 능력을 반영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협동조합을 활용해 대출 이자 수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주택금융 지원 모델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 규제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제도는 없어야 한다”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제도가 있다며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