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4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환율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이들 10개국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도 모두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던 국가들이다.
미국은 반기마다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흑자(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요건을 심사해 이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다시 지정돼 이번까지 4회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환율보고서는 “한국은 지난해 수출이 성장세 둔화를 뒷받침했고, 반도체 및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폭 확대됐다”고 평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10년 전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으로 절하압력을 받아왔다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언급한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재인용했다.
자본·외환시장과 관련해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발견(Price discovery)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재경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