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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새 관세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차지호, 국민의힘 배준영·조정훈 의원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의 한 식당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원단은 이번 방문에서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스티브 데인스(공화·몬태나), 앤디 김(민주·뉴저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과 메리 게이 스캔런(펜실베이니아),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브래드 슈나이더(민주·일리노이), 마크 앨퍼드(공화·미주리), 데렉 슈미트(공화·캔자스), 밥 온더(공화·캔자스) 하원의원을 만났다. 국무부에선 데이비드 윌레졸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를 만났다. 일부 면담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배 의원은 “오늘 한국에 12.5% 관세가 부과됐는데,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당초 25% 관세를 15%로 낮추려고 애썼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없을 것이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관세 마지노선은 15%이고, 여기에서 더 밀린다면 굉장히 빨간 불”이라며 “우리는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미국은 ‘보자’며 말을 아끼더라”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관련한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의원단은 미국 측과 한·미 투자 협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는 한편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요청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한국의 투자를 요청했다고 한다. 미주리주 상·하원 의원들은 방미 의원단을 만찬에 초대하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리는 최근 한국 주도 컨소시엄이 차세대 미주리대 연구용 원자로 설계 계약을 수주하는 등 원자력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의원단은 쿠팡 사태와 관련한 미국 의회의 분위기도 전했다. 조 의원은 “한 의원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이) 조지아 사태에 대한 보복이냐’는 이야기도 했다”며 “로비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관계에서 쿠팡이 굉장히 큰 암초는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을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연결 짓는 미국 의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우발적 발언이었는데, 의원들의 인식이 그 정도까지 비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차 의원은 “쿠팡이 의회에 전달하는 내용이 편향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정보를 접하며 생각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꾸준히 미국 조야에 쿠팡 사태와 관련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사실과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의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