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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업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이다. 다만 입지와 분양가, 대출 가능 여부, 실거주 의무 등은 단지마다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심형석 미국 인터내셔널아메리칸대 교수 겸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라면 3기 신도시 청약은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며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을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꼽았다.
세계일보 유튜브 <잘살아보세>에서는 심 교수와 3기 신도시 청약 전략과 유망 입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등을 짚어봤다. 다음은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사업기간 단축이 예고된 3기 신도시, 지금 청약해도 될까
“무주택자라면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만큼,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포기한 물량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본청약 물량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당첨 이후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그동안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우선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
―3기 신도시 중 입지 경쟁력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사전청약 당시 선호도를 기준으로 보면 하남 교산의 인기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고양 창릉이었다. 하남 교산은 강남과 가깝고 주변에 이미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하기 좋다. 고양 창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가 있고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다. 두 지역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보고 접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무조건 인기 순위만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직장 위치와 출퇴근 시간, 입주 시점에 갖춰질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따져야 한다. 청약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내 집 마련 수단이다.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선호도가 높은 지역부터 꾸준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3기 신도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조건은
“먼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라면 입주 시점에 전세나 월세를 활용할 수 있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두 번째는 대출 가능 금액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는 소득과 기존 부채를 반영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으로 실제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심사 기준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소득과 자산,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 여러 조건이 있다.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물론 입주 후 발생할 비용까지 포함해 자금 계획을 짜야 한다.”
―어떤 무주택자가 3기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하나
“무주택자라면 기본적으로 청약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직장과의 거리다. 출퇴근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거주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교통망 개선이 예정된 지역은 적극적으로 청약해볼 만하다. 우리나라 신도시는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생활 인프라가 나중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입주 시점에 교통과 상업·교육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질지를 살펴야 한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깝고 대규모 신축 주거지로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일정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은 실거주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청약만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기존 아파트 매수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
“가능한 수단을 모두 열어두고 알아봐야 한다. 3기 신도시에 청약한다고 해서 반드시 당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청약은 계속 넣되 자신이 매수할 수 있는 기존 아파트를 3∼5개 단지 정도로 좁혀 시세와 매물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좋은 조건의 급매가 나온다면 청약 당첨만 기다리지 말고 매수를 검토할 수도 있다. 재개발이나 경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수하는 재개발 투자나 경매는 권리관계와 사업성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접근하면 위험하다. 기본 전략은 청약을 우선순위에 두되, 당첨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급매와 재개발, 경매 등을 보조 수단으로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면 서울 집값도 안정될까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공급만으로 서울 집값을 하락세로 돌리기는 어렵다. 서울 내부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외곽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서울의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3기 신도시 가격이 서울 집값과 함께 오르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수요자는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기다리기보다 공공분양의 가격 경쟁력과 자신의 자금 사정을 따져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허가를 단축하면 1기 신도시 ‘2027년 착공·2030년 입주’ 가능할까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2027년에 착공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설령 착공하더라도 2030년 입주는 힘들다. 최근 정비사업 공사기간은 평균 40개월 안팎이다. 안전과 환경 문제가 과거보다 중요해지면서 기본적으로 약 4년은 생각해야 한다. 중간에 공사비 협상까지 벌어지면 전체 기간이 5년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올해 이주를 해야 내년 착공이 가능한데, 현재 이주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없다고 본다. 이미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도 인허가 절차에만 있지 않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상당수는 경기도 차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현실성 없는 일정을 제시하기보다 단지별로 사업을 막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의도·목동·압구정 중 정비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곳은 어디인가
“여의도, 목동, 압구정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앞으로 이주와 착공 단계로 들어간다. 공작아파트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동안 이주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은 목동이 빠를 것으로 본다. 목동은 2030년부터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지들이 그 전에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사업을 당기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높이 제한을 받으면 건폐율을 높여 옆으로 넓은 형태로 지어야 할 수 있고, 목동의 장점인 쾌적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압구정동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재건축 후 국내 최고가 주거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이주 수요가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압구정이 더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