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대사관이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임시보고서를 낸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사실관계 오류 정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 연합뉴스

외교부는 24일 “주미한국대사관이 23일(현지시간)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대해 보고서 상의 사실관계 오류 정정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의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 입장문을 미 하원 법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 조처(다부처 조사·국회 청문회 등)의 적법성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외교부는 “입장문은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보고서 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법사위를 비롯한 미 조야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쿠팡측의 사실 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며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며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