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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국민의힘이 “정치적 입법 폭주”라고 24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 대응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차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봉쇄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권력의 책임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를 이처럼 손쉽게 허물어 놓고도 아무런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중수청 출범을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형소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등에 따라 이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개딸’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한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입법 폭주에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