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국회의원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취지로 정 장관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2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모두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포함해 검찰이 전체 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경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이어 24일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실효성을 강화하고,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선 현역 국회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불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