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며 경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라며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라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성 당원의 눈치를 보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이를 득표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라 국민을 팔아먹는 것도 매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라며 “여당 강경파의 극단적인 입법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무기력한 방관과 여당 강경파의 오만이 결합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청회와 의원총회는 요식행위에 그쳤고, 범죄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강성 팬덤의 압박 속에 묻혀버렸다”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