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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최종 확정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한 차례 남은 오는 3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제재안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원회 내에서 협의해야 할 이슈가 남아 있어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액수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 보내온 제재안에 따르면 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합산 과징금은 6천억원 수준이다.
현재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감원 원안을 유지할지, 과징금 액수를 추가로 경감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은행권은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진행했는데도 당국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제재'라고 주장했다. 은행이 취한 수익은 판매 수수료인데 과징금은 판매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제재가 과도하다는 반발도 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부담이 있는 데다 거액 과징금 확정 시 은행권의 협조가 필요한 생산적 금융 정책 동력 약화 가능성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제재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거액 과징금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의 선례가 될 수 있어 큰 폭의 감경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금감원이 애초 보내온 1조4천억원 과징금이 담긴 제재안을 금감원에 반려했고, 이후 금감원이 과징금을 기존의 절반 이하인 6천억원 수준으로 감경해 금융위로 되돌려보냈다.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해 부과 기준율을 낮췄다.
원래 8월은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는 휴지기이지만, 홍콩H지수 ELS 제재 등 처리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내달 임시로 회의를 열어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지난해 9월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제재는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이 담긴 제재안을 결정하고 금융위로 넘겼다.
이후 금융위는 금감원, 롯데카드 측과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달 23일 두 차례 안건소위를 열고 쟁점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소위에서 여러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관건은 신규 회원 모집 제한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주는 '영업정지 4.5개월'을 골자로 한 금감원 제재안이 그대로 확정될지, 일부 감경될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을 '위반행위 반복'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쟁점을 두고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카드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사태로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 일을 '재발' 성격으로 본다면 영업정지 4.5개월도 가능하다.
금융위가 위반행위 정도·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현행법이 근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외부 해킹 공격이라 하더라도 롯데카드의 당시 보안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사고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당국 내 기류도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해킹 피해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은 금융당국에 부담 요인이다. 또 금융권 안팎에서는 롯데카드가 내부통제 문제가 아닌 외부 해킹 피해라는 특수성과 사후 수습 노력, 2차 피해 미발생 등을 감안해 일부 감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