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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은 전화 한 통으로 방학 중 점심과 저녁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1461개소에서 ‘방학 틈새돌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아이도 방학 기간에는 새롭게 신청할 수 있어, 방학마다 아이를 혼자 두거나 끼니를 걱정하던 부모라면 가급적 빨리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전국 1461곳 운영으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급식과 돌봄 제공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의 시설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여는 ‘틈새돌봄센터’ 1296개소는 오전 간식과 점심을 제공한다. 저녁 식사는 일부 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점심돌봄센터’ 165개소는 점심과 저녁을 모두 제공한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유형을 합친 전국 146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약 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학기 중 미이용 아동도 신청 가능하며 맞벌이 및 한부모 우선 배정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전원이다.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아이도 방학 기간에 맞춰 새로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정원이 초과될 경우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이후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남은 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다. 정원 초과 시 우선 배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방학 시작과 동시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거주지 상담센터 전화 신청 및 하루 2000원 선의 이용료
신청은 전국 공통번호인 1522-1318로 전화하면 된다. 전화를 걸면 거주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인근에 있는 참여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27일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참여 센터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용료는 추가 급식비 명목으로 하루 2000원, 주간 1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해당 이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 목표로 겨울방학까지 사업 확대
정부는 방학 중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이 짧아 부모들이 겪어온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맞벌이 부모들이 자녀의 점심과 저녁을 챙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정책 시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번 여름방학 첫 시행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겨울방학에도 운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 및 교육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맞벌이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의 주요 돌봄 인프라는 학기 중 오후 시간에 맞춰져 있어 방학 기간 오전 및 저녁 시간대 돌봄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방학 중 학교 급식 중단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방학 틈새돌봄사업은 인프라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이러한 계절적 돌봄 사각지대를 공공 영역에서 직접 흡수하려는 실질적인 정책 시도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