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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와 공실 활용, 건설금융 지원, 그린벨트 일부 해제 검토까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급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사전청약자 보호 대책도 마련해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도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밝혔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을 과감하게 확대하면 1인 가구와 젊은 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된 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에도 공감했다. 김 장관은 “택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금융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지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만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 건설국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한 세제 혜택 확대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택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1가구 2주택 세제 혜택도 준비 중”이라며 “주택 문제를 수도권 부동산 문제로만 한정해 접근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그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