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선 9기 서울 구청장들이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27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기간을 법정 처리기한인 3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구는 22일 일원한솔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신청받은 지 열흘 만에 교부했다. 담당자가 순서대로 서류를 살피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검토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을 적용한 결과다. 구는 추후 대치선경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현장지원 분과’와 ‘전문지원 분과’로 나뉜다. 도시, 건축,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분과는 격주로 사업 현장을 찾아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조합 안팎의 갈등을 중재한다. 전문지원분과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행정사가 참여해 조합 실태 점검, 회계감사, 예산 관련 민원 등을 심층 자문한다.
이런 움직임은 민선 9기 출범 시점부터 예고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9곳의 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개발사업 관련 안건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비사업에 소극적일 것으로 인식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적극 나섰다. 류삼영 동작구청장과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각각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신설 계획’을 결재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자치구들은 신규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기존 5930가구에서 1만2032가구로 늘었다. 송파구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도 6600가구에서 9510가구로 증가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도 서울 자치구들이 정비사업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꼽힌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자산가치 상승을 바라는 주민 요구가 맞물리면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표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 “공급 효과 제한적” 발언 불구
자치구 9곳서 정비사업 ‘1호 결재’
지선 과정 확인된 민심 반영 나서
자치구 9곳서 정비사업 ‘1호 결재’
지선 과정 확인된 민심 반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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