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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헌의 적기로 제시하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과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계획도 내놨다.
조 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이 되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며 “강산이 네 번 바뀌면서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어젠다와 담론이 제기됐고, 추가 개헌을 통해 담아내야 할 여러 내용들이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2027년은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 내용에 합의를 봐야겠지만 내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를 모으고 향후 약 1년 반 동안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아주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를 시켜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 속도전을 동시에 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이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년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민생·경제 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혀 처리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숙의가 필요한 사안은 처리를 미룰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발언권을 보장하는 본래 취지는 살리되 악용되지 않게 하고, 패스트트랙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논의 중인 사안으로 국회의장이 내용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명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