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

자살시도자 일시보호서비스
신체 치료 뒤 정신치료 연계
109 상담원 200명으로 확충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운영
복지·경찰·소방 한곳서 근무
“2026년 사망자수 1000명 줄일 것”

자살시도자의 신체 치료가 종료되면 정신치료 및 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자살시도자의 재시도율을 낮춘다는 취지로, 정부는 긴급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살대응실’도 신설한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장관은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 위원장을 맡았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9월까지 고립·위기가족, 돌봄·간병 부담 등 세부 종합대책 발표를 이어간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발생한 위험에 즉각 대응하고, 위기 포착부터 치료, 일상 복귀까지 모든 지원에 끊김이 없도록 한 것이다. 먼저 위기 포착 단계에서는 자살예방 상담전화인 109의 상담원을 기존 103명에서 10월 말까지 200명 수준으로 늘린다.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연간 경찰과 소방이 약 5만1000건의 자살시도 현장에 출동하지만 현재 자살예방센터의 현장 출동은 7% 수준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인력을 확충해 이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치료 지원도 늘린다. 자살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은 채 가정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가 전 단기 상담과 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신체 치료 이후 국가가 정신치료·상담 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후 시행한다.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상을 지난해 기준 391병상에서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기초 지방정부 단계에서 종결되던 자살 긴급상황의 관리 책임을 국가 차원으로 격상하기 위해 국가자살대응실이 마련된다. 국가자살대응실은 복지부·경찰청·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꾸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설치 위치, 인력 등은 미정”이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면 (자살예방 대책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각 부처에서 공동 과제로 풀어가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협업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자살 장소 관리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살다빈도 교량 24곳 중 5곳에 전체 자살사망자의 41.3%가 집중됐다. 이처럼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선별해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옥상 투신이 발생한 939개 건물의 위험도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부터 위험도가 높은 건물부터 설치한다. 의료기관은 입원실과 화장실 등의 창문 열림 폭을 제한하고 난간 높이를 높인다. 최근 자살사망자 수는 감소세다. 월별 자살사망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줄곧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올해 자살자 수를 1000명 이상 줄인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감소세 배경으로 기저효과와 정책 효과를 꼽는다. 정부에서 자살 문제를 지속 강조해 본지는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AI), 위험과 위로사이’, ‘위기의 SOS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법, 국가의 책무’ 기획 시리즈를 잇따라 보도했고, 자살예방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이영훈 복지부 2차관은 “자살예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 사회적인 상황들의 호전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