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자 혜택 강화… 다주택자 거주 외 보유엔 인센티브 배제 방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운용 목적에 대해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내달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 1주택 실거주 혜택 유지... 다주택자 거주 외 세제 혜택 배제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투기성 보유는 억제하면서도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발언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유지... 시장 상황 보완 가능성 열어둬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기존 일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관측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