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황 감안하면 상당한 노력 투입”
“전력 때문에 다년간 전쟁 지속 취약”

북한의 최근 ‘군수산업 가동률’은 30% 수준으로 평가되며, 전력 사정을 고려할 때 향후 이 비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 군수산업 가동률은 평시에는 전쟁 준비 정도를, 전시에는 전쟁 지속 능력을 알려 주는 중요 지표다. 

탁성한 안보경영연구원 북한인프라프로그램 책임연구위원은 29일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게재된 ‘북한의 군수산업 가동률 평가와 향후 전망: 전력 인프라 관점’에서 군수산업 가동률의 최근 특징을 언급했다. 군수산업 가동률은 역대 최대 무기 생산액 대비 특정 시점의 생산액 비율로, 최대 생산 시점을 가동률 80%로 놓고 산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전승절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했던 전쟁노병, 전시공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탁 연구위원은 “2024년 가동률은 약 29.4%로 고난의 행군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했다”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2022년 이후 군수산업 가동률이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군수산업 가동률은 전반적으로 30% 수준”이라며 “북한의 경제력과 방대한 군수산업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상당한 정도의 군사적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탁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 상태다. 전체 전력 생산의 약 6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연도별 강수량 변동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고, 발전시설 노후화로 발전 효율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다. 북한 전력산업의 문제점은 미래에도 개선되기 어려워 군수산업 가동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탁 연구위원은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은 전력산업의 문제로 인해 러·우 전쟁과 같은 다년간 지속되는 전쟁에 취약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에 매우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의 공격을 통해 전쟁 주도권을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