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율 조정 검토 필요"…국힘 "ETF 폭락 사태는 인재"

코스피가 29일 이틀째 급락하면서 6,000선이 깨진 가운데 여야는 29일 국회 정무위에서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금융위 등에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ETF 대책 발표가 늦었다며 주식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ETF 상품 출시가 섣불렀다며 금융당국을 질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6월부터 ETF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책 발표 시점이 이달 중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늦었다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ETF는 분산 투자를 의미하지만, 지금 '삼전닉스' ETF는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ETF라고 하면 안정적 상품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ETF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일 의원은 "ETF가 좋지 않은 시기에 출시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투자만 문제 삼는 것보다 외국인 운용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야 대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홍배 의원은 "(ETF) 기본 예탁금을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레버리지 목표 배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人災)"라며 "금융당국이 월세 난민·주식 거지라는 2종 세트를 완벽하게 완성한 책임이 있고, 국민의 절규가 지옥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국내 증시가 광란의 카지노판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해야겠다는 청와대의 압력이 ETF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치명적 부작용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주가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속전속결 졸속으로 (ETF 도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며 "주식시장이 오늘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진솔하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