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교육재정 안정화’ 토론회
“보건·상담 등 교육수요 지속 확장”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특수교육 확대와 노후시설 증가 등을 들며 교부금을 축소해선 안 된다며 공개 반발했다.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2026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등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 중단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이달 8일 국무조정실 주관 토론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15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부금 문제는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예산처 안대로라면 내년 교부금은 10조원 이상 줄어든다. 교부금으로 유아·고등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투자하는 방식은 제로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토론자들도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생 수는 늘었지만 학교와 학생 수, 교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조리·보건·상담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순형 KEDI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1990년대 국가 재정 압박이 심화되자 교부세 총액을 축소했다. 이후 교원 감축 및 기간제 교원의 급증, 소규모 지자체의 강제통합과 농어촌 학교의 대규모 폐교 등 부작용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단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축사에서 “교부금은 교육자치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비공개돼 왔다”며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했다. 고민과 반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