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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서울 설립 가능성을 언급하자 전북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가 정부의 기존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국립의전원 서울 설립 구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재단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립의전원의 전북 배치는 정부가 약속한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국립의전원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정부와 국회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남원 설립을 약속한 사업이기에 교육과 수련 기능을 서울로 분산하겠다는 발상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북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남원시는 정파를 떠나 공동 대응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의전원의 전북 배치는 공공의료와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지킬 것인지,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할 것인지를 가르는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도 정부에 기존 계획 이행을 요구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날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국립의전원을 애초 취지대로 남원에 조속히 설립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사업”이라며 “설립 장소를 수도권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퇴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정부는 약속의 무게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국립의전원을 애초 계획대로 남원에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의회와 남원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정 장관의 발언 이후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한 전담팀(TF) 구성과 건의안 채택 등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입학금과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국가로 지원받는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인 2018년부터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형태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서울 설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8년간 이어온 유치 노력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