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K-방산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과 국가데이터처는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방위산업 관련 부분을 세분화해 방산 생태계에 맞게 재구성한 통계분류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청의 방위산업 실태조사는 무기체계 분류기준 중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기업 위주로 실시돼, 방산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특수분류는 △무기체계 관련 산업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로 구성된다.

특히 무기체계 관련 산업 내에 제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해, 미래 방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SW 기업들의 방위산업 참여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올해 방위산업 실태조사부터 특수분류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방산업체는 물론 방산 진입 희망 기업까지 조사 모집단을 대폭 확대해, 매출·고용 등 실질 지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성과 분석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특수분류 제정과 실태조사 정비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