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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진행되는 농지 심층조사는 실경작 조사 전문가 등이 위법 의심 농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행정정보 확인 중심으로 진행된 기본조사에서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대신 맡기며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함) 원칙을 어긴 불법 의심 농지가 대거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문 조사원 등이 현장에서 경작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되, 불법임대차 같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인근 주민 인터뷰와 탐문조사를 벌여 보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농지 소유 목적과 사용이 투기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농지 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부터 진행되는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드론·항공·위성 사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은 드론 촬영 자격증을 취득했고, 항공·드론 사진과 조사 항목별 체크리스트,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 등을 제공하는 현장조사 시스템도 신규 개발했다.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은 보완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 농업인의 서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행정정보,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도 활용하기로 했다.
심층조사 조사원들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했다. 앞서 이달 중순 농지 업무에 숙련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모여 조사 방식을 직접 검증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투기 위험 농지는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으로 농지 조사에 투입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심층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구분해 투기나 고의적 위법 행위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 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고려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불법 투기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 개선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적법한 농지 소유자와 성실한 농업인은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농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농업인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꾸어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이 농업용 간이 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한 경우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은 현장 사정을 감안해 계도 등의 대안 조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윤 국장은 “필요에 의해 농지 바꿔 경작하는 경우 등 농업인이 성실하게 농사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제의무를 부여하기보다 임대차계약서를 남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이 구성되면, 처분 의무 농지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의 미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