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HUG 정기감사 결과

조 단위 적자를 기록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간 보증사고로 대신 갚은 15조원 중 12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어긋난 보증심사를 해 보증료 수십억원을 적게 받는 등 보증심사 업무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뉴시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보증사고로 ‘떼인’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를 하지 않았다. 2024년 HUG의 7개 지역 관리센터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자 9003명 중 2915명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력이 없었던 것이다.

HUG는 지난해엔 한 기업에 대한 법인 임대보증 발급 과정에서 내부 규정과 달리 기업에 유리한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해 27억7000만원 상당 보증료를 덜 받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심사 부실로 보증 거절 대상에 속하는 주택건설사업장 3곳의 보증(총 보증금액 3820억원)을 승인하고, 2곳은 심사 등급을 잘못 산출해 보증료 16억40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HUG는 임대보증과 전세금보증에 중복 가입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료 환불도 누락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미환불 규모는 2021∼2025년 6월 1억7000여만원(1699건) 상당이다. 감사원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조치를 마련하라고 HUG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