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못 했던 아쉬움
이루지 못한 개혁 완수돼 다행”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세계일보 자료사진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은 노무현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전력했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있었다”고 돌아봤다.

문 전 대통령은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며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 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수십년간 험난한 검찰개혁의 길에 굳건히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제 보완수사권을 갖게 된 중대범죄수사청을 제대로 만들어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오남용했던 검찰청을 공소기관인 공소청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