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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파로 불거진 잔금대출 난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축 아파트 입주자를 겨냥한 ‘핀셋 지원’에 나선다. 다만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일각에서 요구해 온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카드도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된 지원대상은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 청약에 당첨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로 좁혀질 전망이다. 대출 규제 발표 이후인 올해 상반기 기축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는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자와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원활한 잔금 공급이 이뤄져야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촉진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당국은 지난달 28일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소집해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수원 신축 단지인 ‘매교역 팰루시드’ 수분양자가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연이 화제가 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기존 아파트 매수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을 대거 내어줄 경우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1.5%)를 지키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 방안에서 LTV 완화는 제외한다.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등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를 위해 LTV 규제를 기존 70% 수준으로 온전히 적용받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국은 집값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금융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공급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택 공급 사업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해 주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당국은 하반기 구체적인 잔금대출 수요와 가계대출 총량 순증 예상치를 추계 중으로, 주택금융 관련 대책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인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