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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안정을 위한 기여 방안과 관련해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군 자산 파견 요청은 아직 없으며, 실제 파견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이 우리의 경제 안보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의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위 실장은 “미 (정부)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 측은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지는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혼자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라든가, 여론이라든가 공감대를 이뤄갈 일이 남아 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구축함이나 기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소해함, 정찰·정보 수집용 해상초계기 등 군 자산이나 병력을 파견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날 군이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측 비행체로 오인하고 격추 태세를 가동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미 간 소통 부재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이번 사건이 군 기강 해이 문제인지, 미군과의 소통 문제인지를 묻자 “한·미 간의 소통이 있었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소통이나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실무선에서 보고가 안 됐다는 식의 보도들도 사실 같지는 않다”면서 “어디까지 보고되는 게 적절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양측이 인지하고 있으면 공조하고 협조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위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군사 협력이 중단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더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