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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원에 달하는 채무와 지방채 발행으로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한 경기도가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에 따른 ‘복지비 연쇄 폭탄’을 맞았다. 의무 지출 복지 예산은 수백억원 이상 급증하는 반면, 도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한계는 바닥을 드러내면서 ‘가족돌봄수당’ 등 민생 복지 사업의 조기 중단이 현실화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6.7% 인상…매칭 예산 폭탄에 묶인 발목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 인상하기로 확정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80여개 복지 사업의 수급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의무 매칭 예산이다. 국비 사업에는 도비 7%, 시·군비 13%가 각각 매칭된다. 올해에만 관련 4대 급여 예산이 전년 대비 589억원 늘어난 5079억원에 달했는데, 내년에는 인상 폭이 더 커지면서 도와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이 수백억원 이상 불어나게 된다.
복지 사업 특성상 한번 확대된 지출을 임의로 줄이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7조8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도의 재정난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닥난 자체 예산…‘가족돌봄수당’ 등 현장 복지 중단 파행
재정난의 여파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자체 복지 사업부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102억원 규모)은 하반기 들어 예산이 조기 소진되며 시·군별로 지원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하남시는 8월 활동분을 끝으로 올해 지원 종료를 통보했고, 의왕시는 지난달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아예 중단했다. 신도시 중심의 젊은 맞벌이 부부 수요가 폭증한 탓이지만, 도와 시·군의 50% 매칭 구조상 도비 추가 확보가 막히자 시·군 자체 대응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이로 인해 아동의 출생 시기(상·하반기)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리는 형평성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9월 ‘감액 추경’ 예고…도의회 “취약계층 예산 칼질 안 돼”
경기도가 다음 달 세출을 줄이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하자, 도의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첫 업무보고에서 첫해 집행률(55.2%)이 낮다는 이유로 감액 검토 대상에 오른 ‘간병 SOS 프로젝트’(하루 평균 12만7000원 간병비 지원)를 언급하며 “실적 미흡을 이유로 취약계층의 최소한 권리인 복지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역시 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 공개 △경기북부·접경지역 사업의 별도 평가 △재정 자립도에 따른 시·군 차등지원 원칙 마련 △도지사 신규 공약에 대한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7조8000억원의 빚더미 속에서 의무 복지 지출은 늘고 민생 안전망은 흔들리는 도의 재정 위기를 두고 무차별적 예산 삭감이 아닌 공정하고 정교한 세출 구조조정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