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전 시의원,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제기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형사 고발당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법상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정책실장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며 금융위원회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 출시와 하위 법령 개정 절차를 서둘러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금융위가 당시 내부 문건에서 올해 2분기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하반기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정책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선거 직전 졸속 도입은 없었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지난 6월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내세워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방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하반기에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주가 하락 시 음의 복리 효과와 기계적인 반대매매 물량을 유발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했다. 

이어 “위험성을 알고도 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서둘러 시행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 이에 속은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김 정책실장을 구속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