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재판 재개’와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과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민의 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인가.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니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며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시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완수사권을 복원하는 대체 법안 제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