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보안·안보수사 각각 이관
동향조사·인사 첩보 기능 폐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3일 공식 창설됐다. 이전까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방첩본부는 과천시 소재 기존 방첩사 시설을 이용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이 3일 경기 과천시 본부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에서 편무삼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소장)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이날 창설식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의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직전까지 방첩사령관을 맡았던 편무삼 소장은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편 소장은 조만간 정식 인사를 거쳐 본부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별관에 자리 잡은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보안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 안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물려받았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의 안보수사 역량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방첩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됐다. 국방부는 해체된 방첩사 기능을 인수하는 국방방첩본부 등 3개 기관의 정상적 임무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안정화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