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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고창군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3일 오전 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열린 행정’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기존 실국별 보고 중심 회의를 그대로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정책 토론과 소통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북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생중계하며 청년정책과 폭염 대응, 문화산업,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1시간40여분 동안 이어진 이 자리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폭염 대응, 문화산업 육성, 새만금 핵심 현안 반영 등을 주문했지만, 사업의 문제점이나 부진 원인을 두고 실·국장과 의견을 주고받거나 대안을 놓고 토론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북도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모두 세 차례 시범 운영하고 중계 체계를 구축해 오는 11월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고창군도 심덕섭 군수 주재로 비슷한 시간 첫 군정소통회의를 생중계하며 폭염 대응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살수차 운영과 양심 냉장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가뭄 대응 등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자유토론을 진행했지만, 대부분은 기존 추진사업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회의 말미에 군민활력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준비 상황과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 등 정책이 언급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도와 군이 이날 처음으로 간부 회의를 외부에 공개한 것 자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생중계에서는 실·국장들이 준비된 자료를 설명하고 단체장이 원론적인 당부를 하는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존 간부 회의와 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반응이 상당수다. 주민들이 기대한 것은 실·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는 장면이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문제 해결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한 전주시민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개회의는 행정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지, 어떤 대안을 놓고 고민하는지, 예산과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단체장이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선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공개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국별 사업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요 의제를 선정해 찬반 논의와 문제점 분석, 대안 검토, 향후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다루는 방식이 지역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특히 단체장은 단순한 지시나 당부를 넘어 사업의 허점과 성과를 날카롭게 점검하고 실무진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줄 때 공개회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긴장감 있는 토론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외부로 공개하는 간부 회의가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공개 회의로 발전할 때 비로소 지역민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소통 행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