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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저작권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다”며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메모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웹소설 저작권 갑질 의혹’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카카오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모전 당선만으로 당선 작가들이 카카오엔터에 상당한 거래의존도를 갖게 돼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저작물 전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1심 시장직 상실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구회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오 시장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4·7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김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조사 5건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이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태효 “尹, 한 문장씩 불러주며 강력 지시”…미국에 전달한 계엄메시지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다”며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메모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에게 계엄 설명요지가 담긴 메모를 전했다.
김 전 차장은 “메모 첫 번째 페이지를 바이든 행정부에,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를 트럼프 당선인 측에 각 전달하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으니 외교부를 통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 그대로 조속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메모 1쪽에는 ‘국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 ‘국가 본질 기능과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재정의 정상적 기능을 저지’ 등이 적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