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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내서 미래를 설계하고, 또 혁신의 토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는 집값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우대 산업 경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 등을 향해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 줬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 에너지 강국이 되려면 통상 정책을 국익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펴 나가야 한다”며 “특정 국가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그 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혜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등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성 확보에 더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맑은 물, 또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