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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각 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지방의 요금은 낮추면서 수도권 요금은 인상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 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의 구체적 윤곽을 제시했다.
그는 전날(3일) 진행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별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에 따른 전력망 흐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적절히 반영해 차등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부와 행정안전부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후부는 큰 틀에서 대략 지역을 4분류로 나눠 전기요금 체계를 짜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는 4등급으로 분류하고, 지역별로도 대도시·농촌·인구소멸지역 등 편차가 있어 (행안부가) 보다 세분화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행안부가 갖고 있는 안과 연결하게 되면 조금 더 세세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전기요금은 인하하되,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떠오른다.
김 장관은 “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지방은 내릴 경우 수도권 경쟁력 저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점과 지방 간의 격차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차등 체계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뒤따를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 문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고도 했다.
제도 추진 이유에 대해서는 “철강이나 석유화학과 같이 중국과 사실상 1대 1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는 현 수준의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8월 중순쯤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새울 3·4호기는 2027년, 신한울 3·4호기는 203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2035년, 영덕 신규 원전 2기는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신규 원전 등을 포함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9~10월 초안 마련 후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원전 문제 등을 포함해 국민들과 12차 전기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9~10월 초안이 나오면 정기국회 내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전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남권의 전력 수요는 지금의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반도체 산단 등에서 전기가 아닌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한해 LNG발전소 건설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영업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경우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차량 구매 시 비용처리 연간 한도로 인해 전기차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